|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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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3.11-0000 |
| 품명 | Silver chain for jewellery ; Silver cup chain with cubic zirconia ; R.KOREA |
| 물품설명 |
은으로 만든 체인으로서 합성큐빅지르코니아로 장식한 것(제시규격: 폭 1.5mm)
- 용 도 :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체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 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신변장식용품의 제조용 체인으로서 연결구만 조립하면 완제품이 되는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7113호에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113.11호에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주 제9호에 규정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ㅇ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된 것을 불문한다) : 예를 들면 반지류ㆍ팔찌류ㆍ목걸이ㆍ브로치ㆍ귀걸이ㆍ넥체인ㆍ시계 및 기타 장식용 체인, 바지의 시계주머니에 늘어뜨리는 시계줄ㆍ목걸이나 팔찌 따위의 늘어뜨린 장식...중략”를 예시하고 있으며, ㅇ 더불어,“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제품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5호 다목에서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 (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은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제조용의 체인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3.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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