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53 |
|---|---|
| 시행일자 | 2014-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09.29-1000 |
| 품명 | Lupine seed ; Bulk ; AUSTRAL |
| 물품설명 | 갈색 얼룩무늬가 있는 미백색 낟알상의 루핀 종자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가 분류되며, 제1209.29-1000호에서 "루핀종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에서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종자(비시아 파바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낟알상의 루핀 종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209.2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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