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14 |
|---|---|
| 시행일자 | 2014-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1000 |
| 품명 |
SCREW
규격 : 12201-053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및 기능
- 둥근머리 나사 두부에 십자홈이 파져 있고, 나선형의 나선이 형성되어 있고 끝단에는 나선형의 나선을 형성하지 않는 평평한 형태의 철강재질물품임(두부직경 약 5mm, 전장 30mm) - 자동차 선루프 부품을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철강선(SWCH10A)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 의 것을 말한다. 가. 제 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 7318호의 물품 빛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부 주 제 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볼트는 제 7318호의 볼트로 분류되고 제 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 “이호에는 역시 뽀족하지 않은 모든 드라이브 스크루(또는 screw nail)가 분류되며, 두부에 홈이 파진 것이라면 끝이 뽀족한 물품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318.15호에는 “기타 스크루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해설하고 있으며 HSK 제 7318.15-1000호에는 “머신스크루”가 특게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둥근머리 나사두부(직경 5mm)에 끝이 십자홈으 파져 있고 끝이 평평한 형태의 철강재질의 자동차 선루프 부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머신스크루이므로 통칙1(제15부 주2, 제731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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