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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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1-0000 |
| 품명 | Washer-Lock, 24214-72000; R.KOREA |
| 물품설명 |
철강제의 디스크로서 중심에 Ø28mm의 1개의 홀과 Ø2mm의 2개의 홀이 가공 되어 있는 물품(규격 : Ø60mm)
- 용도 : 디젤엔진차량에 쓰이는 것으로 볼트가 풀리지 않게 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318.21호에 기타 록와셔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내부에 쓰이는 볼트가 풀리지 않게 해주는 기능 수행 물품인 Lock washer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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