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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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Rivet Type Electrical Contact, AgCu10 |
| 물품설명 |
- 전기회로의 개폐 또는 접촉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전지접촉소자
- 각종 스위치, 릴레이, 전자개폐기 등 전기전자, 통신기기, 자동차, 전동차, 고압용 배전설비, 엘리베이터 등 모든 산업에 이용 - 재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에서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개폐기·퓨즈·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를 예시하고 있음. - 제8536호의 용어에서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해설하면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은 전기회로의 개폐 또는 접촉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전지접촉소자로서 각종 스위치, 릴레이, 전자개폐기 등 전기전자, 통신기기, 자동차, 전동차, 고압용 배전설비, 엘리베이터 등 모든 산업에 이용되어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용의 기타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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