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6 |
|---|---|
| 시행일자 | 2014-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1.40-0000 |
| 품명 | Parts of nuclear reactors; Insulation package; USA |
| 물품설명 |
ㅇ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차폐물 package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음
<규격 : 높미 14.6m 직경 5.17m> ㅇ 구성 ㉠ Typical MRI Panel (Insulation) ㉡ Encapsulated Microtherm Panel (Insulation) ㉢ Encapsulated Mixed MRI Microtherm Panel (Insulation) ㉣ Insulation support ㅇ 용도 중성자 차폐, 단열, IVR-ERVC(원자로 내부 사고 발생시 냉각수 순환 통로역활)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 가항에는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의 경우 원자로 용기 차폐물이 미조립되어 제시되어 있는 상태로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1호에는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D) 열적 또는 생물학적인 차폐물(강제·콘크리트제·납제 등)”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중성자 차폐, 단열등을 목적으로 원자로 용기 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차폐물package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1.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