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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83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30-1000
품명 COMPRESS; 4PFC(Y) ; GERMANY
물품설명 - 제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며 소요전력이 4.09~8.5KW인 버스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
※ 소요전력(KW)은 내외부 환경(외부환경온도 및 증발온도)에 따라 달라짐

- 작동원리 : 버스 엔진 뒷면에 부착되어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 가스를 흡입/압축하여 고온 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들어 차량의 지붕에 있는 응축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버스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임. (재질 : 알루미늄합금, 무게 : 34kg, 소모동력 : 8.5K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Ⅱ)부분품에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 한다 :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A) 펌프와 기체압축기의 그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회전식..)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 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8호에 “압축기는 냉장고용 또는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414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스의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 가스를 흡입/압축하여 고온 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들어 차량의 지붕에 있는 응축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버스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이며 사용동력이 11Kw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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