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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12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303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19호, '23.4.20.)
변경후 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additives ; SELISSEO 2% Se ; GERMANY
물품설명 Hydroxy-analogue of selenomethionine, Silica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의 미세한 구상 분말
- 용도 : 사료첨가용(셀레늄 공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Ⅱ(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푸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시시디움 증치료제(coccidiostats),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일반적으로 체내 요구수준은 매우 낮으나 전해질 대사, 호르몬 대사, 면역반응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물질을 미량광물질이라 하여 사료공정서 [별표1(단미사료의 범위)]에서 "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 등과 그 합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2조제4항에서 부형제를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미량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별표12(사용가능한 부형제의 범위)]에 "규산 및 규소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미량광물질을 활성성분으로 한 사료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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