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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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RP TRANSVERSE LEAF SPRING ; R.KOREA |
| 물품설명 |
- FRP(fiber Reinforce Plastic) : 보강재인 유리섬유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지로 구성된 복합재료로서 철보다 가볍고 알루미늄보다 내식성이 좋음. [구성비 : 유리섬유 70%, 플라스틱 수지 30%]
- Transverse Leaf Spring :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차량의 서스펜션의 일종으로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항에는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는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내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부터 제76류 및 제78류부터 제81류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신청물품 재료의 70%가 유리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701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_(a)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강직하고 경고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판스프링(leaf spring)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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