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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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1000 |
| 품명 | ACCUMULATOR BLOCK COMPLETE, 11S90ME-C, 240mm(전장)×700mm(가로)×320(세로)mm, 300Kg |
| 물품설명 | - 신청물품은 HCU 하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HPS에서 발생한 고압의 오일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HCU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압력이 역류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HCU의 손상을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HPC로부터 유입되는 오일의 압력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량의 고압오일을 HCU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압력조절 및 HCU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유압 전송용 밸브’로 보아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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