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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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steel; cable ladder(OE100/125/150); PR.CHNA |
| 물품설명 | ㅇ 일정 간격으로 천공된 철강재 스트립을 사다리 형상으로 용접한 것으로 전선등의 케이블을 건물 벽체 등에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교각·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문·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프레임(Forcing Frame),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금속제의 판 또는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포함>·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케이블을 벽체 등에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한 철강제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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