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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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PLUG DUST, 43465-T00020 |
| 물품설명 |
- 자동차 변속기의 로우케이스의 레일조립후 측면에 부착되어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기능
- 재질 및 제조 : Steel Coil(SPCC), 프레스가공(Blainking, Drawing, 도금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의 로우케이스 레일조립 후 측면에 부착되어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차량의 기어박스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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