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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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3000 |
| 품명 | Parts of reciprocating pump ; Regulator, k3v63 ; R.KOREA |
| 물품설명 | - 메인펌프(피스톤 펌프와 기어펌프의 결합구조)에서 기어펌프로부터 토출된 유압이 본 품을 거쳐 servo 피스톤 등을 움직이면서 메인펌프의 동작과 출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는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기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A)항의 용적형 왕복펌프에는 “이 범주에는 응고되지 않은(젖은) 콘크리트를 운반하도록 설계제작된 펌프(콘크리트 펌프)와 같이 두 개의 피스톤의 흡인 또는 압출운동을 이용하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되는 ‘왕복펌프’에 해당함. · 같은 해설서 부분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서커로드), 피스톤·플런저·베인, 캠·나선상의 스크류·임펠러휘일·확산익, 버킷트와 버킷트가 부착된 체인,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은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특별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굴삭기의 엔진에 부착되어 유압유를 순환시키는 메인펌프의 부품으로, servo 피스톤 등을 움직이면서 메인펌프 전체의 동작과 출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물품이므로 왕복형 펌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따라 제8413.91-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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