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3 |
|---|---|
|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Gear, k3v63; R,KOREA |
| 물품설명 |
- 원통형의 금속소재 표면에 두가지 모양의 치차 구조를 형성한 형태로서, 굴삭기의 기어펌프내에 위치하여 회전운동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SCM41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기어는 제8483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가 분류되고 - 같은 표 소호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 (C) 기어 및 기어링(마찰기어 및 체인 스프로킷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기어·나선형기어·웜·랙 및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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