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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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2-0000 |
| 품명 | WASHER ; BEARING SPACER ; R.KOREA |
| 물품설명 |
DRIVE SHAFT와 ROLLER BEARING 사이에 위치하여 간격 유지 및 베어링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천공된 디스크상의 철강제 와셔(재질:S45C)
(내경 35.3mm, 외경 45mm, 높이 3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E) 와셔”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중앙이 천공된 디스크상의 철강제품으로 사실상 와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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