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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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Mirror Actuator ;수동식 |
| 물품설명 |
- 형상 및 주요 구성
· 구성요소 : Braket, Adapter, Press cup, Washer, Screw 등 - 기능 및 용도 차량용(대형차) 사이드 미러 내부에 장착되어 사람이 물리적인 힘으로 거울의 반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절용 받침대.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차량용의 사이드 미러 내부에 장착되기는 하나 제7009호의 주요한 특성인 거울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제7009호에 별도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7009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의 사이드 미러 내부에 장착되어 사람이 물리적인 힘으로 거울의 반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울 조절용 받침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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