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64 |
|---|---|
| 시행일자 | 2014-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
| 물품설명 | 작은 원판상의 철강제를 연삭하여 만든 철강 제품(크기:직경 약 7.0mm, 두께 약 0.6mm)으로 구성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309호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캡슐링(capsuling) 및 코킹(corking) 또는 상자 및 기타 포장의 봉함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제품(플라스틱·고무·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 또는 기타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예로서 맥주병·탄산수병·저장용항아리·관상용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코킹 또는 캡핑용 으로 사용되는 나선식·클립식·레버식·스프링식 등의 병마개·크라운 캡·크라운 실 및 전·캡·커버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강제를 연삭하여 만든 캡 형상으로 그 용도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자석을 덮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맥주병, 저장용기 등의 캡과는 다른 물품이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분류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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