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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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9-9000 |
| 품명 | Pipe fittings of steel; WELDING FITTING INSULATION JOINT; 30" |
| 물품설명 | 중앙부에 링상의 절연재(합성수지 등)가 삽입되어 가스배관 등의 사이에 장착되며 전기장치와 인접한 가스성 각종 유체를 취급하는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고 정전기 및 낙뢰로 인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의 구성성분상 대부분은 철강제로 되어 있으며 중앙부에 절연재를 삽입하여 양 옆의 철강제를 절연함으로써 전기의 전도를 차단시키는 물품으로 전기기기와 연결되는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기기사이를 절연시키거나 정전기 및 낙뢰로 인한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이나 ‘비금속제의 전선용 도관과 그 연결구’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7호 해설서에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것이다" 및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그러나 본 품의 경우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나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비금속제의 전선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에 대해선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절연재료의 내장을 조건으로 전선을 절연 및 보호하기 위한 도관과 그 연결구‘로 해설하고 있으나, 본 폼은 전선보호 등 전기설비용이 아닌 가스배관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8547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스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는 철강제의 연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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