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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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structure; CASTING; R.KOREA |
| 물품설명 |
- 신청물품은 P.C 정착구의 구성물중 원통형상의 회주철제의 Casting임
- 용도 : 인장작업시 구조물에 힘을 가할 때 응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주는 기능 수행 * P.C(prestressed concrete) 정착구: 각종 교량 및 건축, 철도 침목, 전신주 등의 강선 인장(Tension)을 요구하는 구조물에 설치하여 구조물에 응력을 주어 무거운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 사용되는 물품으로 ①Wedge, ②Anchor head, ③Casting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 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개별로 압연한 봉을 함께 꼬아서 만든 제품을 포함하며, 이것은 또한 콘크리트 작업의 보강용 또는 프리스트레스용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교량 및 건축, 철도 침목, 전신주 등의 강선 인장(Tension)을 요구하는 구조물에 설치하여 구조물에 응력을 주어 무거운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 사용되는 P.C 정착구의 기타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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