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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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Parts of electrical transformers; INSULATION WOOD STATIC RING |
| 물품설명 |
원자재(합판)를 도면 요구 치수에 맞게 아치형 스트립으로 절단하여 모서리 면취 가공 후 내부 홈 등에 프레스보드와 우드 핀을 삽입하여 링 형태로 조립하여 완성하는 물품
- 용도 : 신청물품에 메탈밴드와 절연지로 감싸 변압기 정전링(STATIC RING)으로 사용 * STATIC RING : 변압기 내부의 동선 사이에서 절연, 지지 및 통로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4류에서는“목재와 그 제품, 목탄”이 분류되고, 류주 에서“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카. 제16부나 제17부의 물품(예: 기계 부분품, 케이스, 커버, 기기용 캐비닛, 차량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변압기 내부의 동선 사이에서 절연, 지지 및 통로 역할을 하는 static ring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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