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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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Roll paper cleaner; SC-ER610FA |
| 물품설명 | Screen printer 등 인쇄기에서 사용된 시트형태의 롤페이퍼를 재이용하기 위한 cleaner로서, 시트 형태의 롤페이퍼를 미량의 세척액을 공급하고, 상부 초음파 진동자로 진동을 가하면 롤페이퍼에 오염된 납을 세척, 건조하기 위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며, - “(Ⅲ) 기타의 각종 기계류“에 ”(24) 금속제 부품 및 기타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 : 이것의 완전한 기기는 (동일 하우징에 장착된 것이든 별개의 유닛으로 된 것이든 불문한다)에는 고주파발생기·하나 또는 수개의 변환기 및 세정될 물품에 사용되는 탱크로 구성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 방식으로 롤 페이퍼를 세척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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