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7 |
|---|---|
| 시행일자 | 2014-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1000 |
| 품명 | Machine screws; SEMS Screw; 4-159-298-01; 4*10mm; R.KOREA |
| 물품설명 | 냄비머리 두부에 십자 홈이 파져 있고, 나선형의 나사산이 끝단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끝단은 평평하고 와셔가 결합된 철강제 물품(직경 약 4mm, 길이 약 1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을 규정하고 있고,
- 동 소호 7318.15호에는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설명하면서 머신스크류(Machine screws)를 특게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두산백과사전 등에 의하면 “머신 스크류라 함은 드라이버로 죄고 푸는 지름 9MM 이하의 머리붙이 작은 나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지름 9mm이하의 머신스크류에 와셔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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