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8 |
|---|---|
| 시행일자 | 2014-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9.19-0000 |
| 품명 | Ceramic wares for technical uses; 148×84×95; 400CPSI |
| 물품설명 | Cordierite 등의 무기물을 성형하여 소성한 것으로 내부는 벌집모양의 작은 사각형의 공간(크기: 약 1㎜ × 1㎜)이 있는 타원기둥형상의 것(크기: 큰직경 약 148㎜, 작은 직경 약 84㎜, 높이 약 95㎜) - 용도: 촉매 지지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원료는 점토·규산질의 흙·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카바이드·질화물·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기타의 공업용 도자제 물품에는 "펌프·밸브, 레토르트·통·화학용 통 및 기타의 단일 또는 이중벽이 있는 정전식 용기(예: 전기도금용·산저장용 등의 것), 산용의 마개, 코일·분류용 또는 증류용의 코일 및 컬럼·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링, 그라인딩밀용의 연마 장치와 볼 등, 섬유기계용의 스레드가이드·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 공구용 플레이트·스틱·팁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화학용으로 사용되는 촉매용 지지물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촉매를 충전하지 않은 도자제의 촉매 지지체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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