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9 |
|---|---|
| 시행일자 | 2014-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10 |
| 품명 | Mixed feeds; 양돈용 배합사료; 토마배합사료 1호; PR.CHNA |
| 물품설명 |
토마토박(89.6%), 옥수수 분쇄물(10%)에 소량의 비타민 프리믹스와 미네랄 프리믹스를 혼합, 조제한 주황색의 거친 분말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배합된 양돈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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