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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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0.90-2090 |
| 품명 | Wood case of lacquerred wood inlaid shells; 21.8 cmX21.8 cmX19.5 cm(H); VIETNAM |
| 물품설명 |
중밀도보드(MDF)로 만든 적갈색계 팔각형상의 나전칠기 제품(몸체는 나무 문양으로 칠하였고, 뚜껑 상단부는 자개 등으로 새, 소나무, 달 등을 오려붙여 장식한 나전칠기이며, 전면에는 거북이 모양의 비금속제 잠금 장석이 부착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몸체와 뚜껑을 연결하는 금속제 경첩이 부착되어 있어 여닫을 수 있고 내부는 한문이 인쇄된 얇은 종이로 마감처리 한 것임. 크기 : 가로·세로 약 21.8㎝, 높이 약 19.5㎝)
- 용도: 도자기 보관용 상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4420.90-20호에는 "칠기제품(나전칠기 제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종다양의 목제품(기목 세공 및 상감세공목제품을 포함한다) 즉, 정교한 세공품(예를 들면 개스킷 또는 보석상자)ㆍ소형설비품ㆍ장식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에 천연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ㆍ판지ㆍ플라스틱ㆍ방직용 섬유의 직물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안을 댄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목제품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1) 옻칠한 목제의 상자(중국식 또는 일본식의 것) : 칼붙이류·과학기구 등 용도의 목제케이스 및 상자ㆍ호주머니·핸드백에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코담배갑 및 기타의 소형상자ㆍ문방구용의 상자 등ㆍ바늘갑ㆍ담배통ㆍ사탕과자상자."를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품은 중밀도화목재로 만든 케이스 표면에 옷칠하고 뚜껑 부분에는 나전칠기한 제품으로서 정교한 세공품에 해당되며, 비금속제 장석류와 내부에는 종이로 마감처리 하였으나 본질적인 특성은 목재에 있고, 도자기 보관용 상자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0.9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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