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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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90-0000 |
| 품명 | Optical readers; FireCR Dental Reader; R.KOREA |
| 물품설명 |
○ 개요
- 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Laser로 조사하여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 후 해당 영상을 PC에 전송하는 기기 ○ 주요 구성물품 및 기능 ① FireCR Dental(영상획득장치) : Imaging Plate를 사용하여 획득한 X-Ray 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치 ② IP(Imaging Plate) : X-Ray 영상의 저장매체(반복사용 가능) ③ 소프트웨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목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FireCR Dental 본체, IP(Image Plate),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상기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FireCR Dental 본체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I)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에서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바,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 또는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용 또는 회계 기타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2) 광학식독취기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Laser로 조사하여 디지털 형태의 영상정보로 변환 후 해당 영상을 PC에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통칙 제6호에 의하여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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