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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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ㅇ Control Assy - semi auto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온도, 공기량 및 방향을 등을 조절하기 위한 스위치가 부착된 공조기 컨트롤러임(사용전압: 12V),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 인쇄회로기판 위에는 IC, LED 소자,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커넥터 등이 장착되어 있음 (온도 감지센서 등 센서는 없음) ㅇ 물품 사진 ① MODE : 바람 풍향을 조작하는 스위치（수동) ② BLOWER : 바람 풍량을 조작하는 스위치 (수동·오토) ③ A/C : 에어컨 ON/OFF 조작하는 스위치 (수동) ④ TEMP : 온도를 조작하는 스위치 (수동) ⑤ REC : 외부 공기 유입 및 차단 조작 스위치 (수동) ㅇ 주요 기능 - 수동 제어 : 사용자가 스위치 조작을 통해 바람의 풍향 및 풍량, 에어컨 ON/OFF, 실내 온도, 외부 공기 유입 여부 등을 제어함 - 자동 제어 : AUTO 모드 선택 시, 외부의 Incar센서로부터 받은 실내온도와 목표온도의 차이 값을 계산하여 Blower의 풍량을 자동 제어함 * 본 건 물품은 에어컨을 자동으로 ON/OFF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으므로 수동으로 사용자가 A/C(에어컨)스위치를 켜고 TEMP스위치로 목표 온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AUTO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만, 목표온도에 유지하도록 풍량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자동 및 수동 제어가 모두 가능한 공조기 컨트롤러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제90류 주 제3호의 복합물품에 해당하므로, 주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본 건 물품은 수동조작을 통해 에어컨on/off, 온도 설정, 공기량 및 방향을 등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동조작 부분은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뿐이며 이 또한 사용자의 수동조작으로 에어컨스위치 등을 켠 상태에서만 목표온도에 유지하도록 공기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기능은 “수동제어”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또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 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 내부의 온도, 공기량, 공기 방향 등을 각종 스위치로 수동 제어하는데 주기능이 있는 전기제어용 기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 제90류 주3, 제853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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