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7 |
|---|---|
| 시행일자 | 2014-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2-1000 |
| 품명 | Fungicide; IPCONAZOLE TECH; JAPAN |
| 물품설명 |
Ipconazole을 주성분으로 하여 (1RS,2RS,5RS)-2-(4-chlorobenzyl)-5-methyl-1-
(1H-1,2,4-triazol-1-ylmethyl)cyclopentanol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상 - 용도 : 농약원제(살균제 생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808.92호에는 "살균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ㆍ걸죽한 액상ㆍ분말).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물품이 물 또는 기타 액체 속에 현탁 또는 분산되어 있거나 디ㆍ디ㆍ티(ISO)[클로페노탄(INN)ㆍ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를 물에 분산한 것] 또는 기타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및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동화합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제로 한 물품)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살균작용을 하는 이프코나졸을 주성분으로하여 조제된 살균제로서 농약관리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제96-살균-234호, 2013.05.29)된 농약원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08.9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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