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9 |
|---|---|
| 시행일자 | 201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29-9000 |
| 품명 | Tube of plastics; OUTER CASING; PR.CHNA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인 경질 폴리아세탈 수지제 내관(직경 약 3mm)의 외부에 철강제 연선(직경: 약 0.6mm)18개로 보강하고 외부 전체를 흑색 폴리프로필렌 수지로 피복한 것(직경: 약 5mm)
- 용도 : 자전거 브레이크 케이블의 Inner wire 보호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2호에서 “경질(硬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연선의 함량이 50%를 초과하나, 플라스틱 관과 피복재 사이에 삽입되어 보강재 역할을 하며,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제 경질의 관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