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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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2000 |
| 품명 | IP HMC YF LWR TRUNK RY;LHD; 100013155(YF Sonat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33mm X 55mm X 33mm 크기의 플라스틱제 하우징(BEZEL) 내부에 2개의 사각형버튼(주유구/승용차트렁크오픈 이미지 인쇄)이 장착되고, 밑면의 4개 CONTACT와 연결된 4가닥의 케이블에 접속자가 부착된 물품 ㅇ 구성요소 - M-CONTECTOR, BEZEL(ABS), BUTTON(ABS), COVER(PA66), SPRING(SUS), CONTACT(AgCu), WIRE ASSY(CABLE, CONNECTOR, TERMINAL 등) 등으로 구성 ㅇ 기능 - 버튼이 수직 하강하여 M-CONTECTOR와 CONTACT가 접촉(통전)되면 WIRE ASSY에 결합된 CONNECTOR를 통해 각 UNIT로 전달되어 트렁크 및 주유구 OPEN 동작이 발생. ㅇ 용도 - 자동차의 트렁크 및 주유구를 OPEN하는 스위치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각호에 열거하고 있으며,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o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를 분류토록 규정함. o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서 -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 “(A) 개폐기”에서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ㆍ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팬던트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ㆍ캠스위치ㆍ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제8536호 기기의 조립품은 제8537호로 분류된다고 예시하면서 단순한 스위치의 조립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해설서 제8537호에서 이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두 개의 스위치 및 연결자로 구성된 단순 스위치조립품(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을 예시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2개의 누름식 스위치와 커넥터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주유구 및 트렁크를 열기위하여 전기회로(24V이하)를 개폐하는 장치임. o 따라서, 본 물품을 푸쉬 버튼형의 그 밖의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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