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8 |
|---|---|
| 시행일자 | 201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3926.30-0000 |
| 품명 |
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Fixed Part
ㅇ 모 델 : D.E.P.S Basic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길이, 폭, 높이 : 6, 2, 9㎝ - 무게 : 0.3㎏ - 재질 : 플라스틱, 철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플라스틱과 철강의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된 본 물품은 외부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플라스틱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통칙 제3(나)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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