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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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MLDG RR LH DOOR ASSY ; 82821-4873R ;; K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의 도어 외부 하단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도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PP)의 물품으로 안쪽에 조립을 위한 클립, 접착제가 부착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장식용의 부착물이 결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의 외형을 구성하는 자동차 도어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서‘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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