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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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VER-FOG LAMP, L/RH; 86551/2-2T5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전면의 안개등(Fog lamp) 장착시 bumper와 생기는 gap을 채워 이물질의 유입을 막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Polypropylene)의 물품임. ㅇ 적용차량 - 더 뉴 K5 ㅇ 제조공정 - 원료 투입-> 제품 성형-> 페인트 도장-> 검사-> 포장 ㅇ 물품사진 [전면] [후면]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전면 안개등 장착시에 bumper와 생기는 빈공간을 채워 이물질의 유입을 막고 차체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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