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7 |
|---|---|
| 시행일자 | 2014-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Other builders' ware of plastic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지붕막 구조물(유리섬유) |
| 물품설명 |
유리섬유 직물(약 33%) 양면에 불소수지를 완전히 도포한 베이지색계 시트(두께 약 0.77mm)로서, 지붕막끼리 고조파 용접되어 연결되고, 철골이 연결될 부분은 나사로 결합하기 위해 홀이 가공되어 있음
- 용도 : 지붕막 구조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중략 --- 나.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 또는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ㆍ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ㆍ시트 등"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3921호의 해설내용에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지붕막으로서, 플라스틱제 건축용 재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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