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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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ㅇ 품명 : BRACKET ASM - CARGO NET RR
ㅇ 모델 : J308SW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철판을 스탬핑하여 일정모양으로 구부리고 천공하여 만든 물품으로 자동차 차체 후방 측면 상단에 부착되어 PLATE - CARGO NET BRACKET TR과 연결 조립되어 이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 - 재질 : 2.5mm두께의 SPCC(냉간압연강판)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체 후방 측면 상단 부분에 부착되어 PLATE - CARGO NET BRACKET TR과 연결 조립되어 이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의 Bracke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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