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19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품명 | Paper impregnated with plastic; 무진지(JTC-CP-11/A4/Blue); R.KOREA |
| 물품설명 |
종이에 합성수지 등을 침투시킨 연청색 시트상(두께 약 0.09mm, 크기 A4)
- 용도 : clean paper(무진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4811.5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가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에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B) 침투한 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을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HS해설서 제48류 총설「침투한 지와 판지」에 "이러한 지와 판지의 대부분은 유, 왁스,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지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예: 방수성, 내지성, 반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침투한 종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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