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67 |
|---|---|
| 시행일자 | 2013-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SCREW MOTOR STATOR; 60HP 440V; R.KOREA |
| 물품설명 | 공기 압축기에 장착되는 3상 교류전동기의 고정자(Stato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 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01호의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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