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72 |
|---|---|
| 시행일자 | 2013-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Anti-vibration frame; SH-41400 |
| 물품설명 |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 방진프레임으로서 상부에 놓여지는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를 지지하여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흡사하는 물품임
- 철강제 상판과 하판 사이에 위치한 6개의 원통형태의 방진고무가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압축 또는 전단 방향으로 변형시켜 그 탄력을 스프링 작용으로 이용하여 충격 및 진동을 흡수함 * 특정 S사의 DVM+4 14~22HP 시리즈 에어컨의 방진프레임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항에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제8415호의 용어에“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실외기에 대해 물품의 격실 바깥쪽에 부착되어 있는 하우징 내에서는 압축기, 응축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품은 실외기의 진동흡수를 위한 받침대로서 특정 S사의 공기조절기 실외기에 전용으로 장착되어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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