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41 |
|---|---|
| 시행일자 | 2013-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s |
| 물품설명 |
탈피 대두, 아마 종실, 옥수수가루, 당밀, 전분류, 비타민제, 생균제, 지방분해효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알갱이상(크기 2-5mm)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본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양축용“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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