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13 |
|---|---|
| 시행일자 | 2013-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nel assy side sill inner RH, 65180-1R300(1,470㎜×280㎜) |
| 물품설명 |
- 차량 문턱 부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차체 패널
(Panel + 6㎜ nut + 7/16 nu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문턱 부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차체 패널로 차체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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