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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36
시행일자 201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9호(2015.2.11)
변경후 세번 8543.70-3000
품명 크레마 샤인; CREMA-0610L-W
물품설명 ㅇ 개요
6”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USB, WIFI 통신 칩을 내장하고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기기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아이패드 미니와 유사함
ㅇ 용도
- 기기를 켯을 때 yes24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내서재, 전자도서관, 전자사전, 인터넷, 설정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물품이 판매되는 yes24 홈페이지에는 전자책으로 표현되고 있고 전자책의 용도를 판매목적으로 하고 있음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전자책, 전자사전, WIFI, 디스플레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다기능 기계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 본 품은 E-BOOK의 판매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며 고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초기화면에 YES24의 내서재, 전자도서관, 전자사전, 인터넷, 설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자책의 기능이 주기능에 해당하며 인터넷 통신 기능 등은 E-BOOK의 구매와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 기능에 해당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고정된 뮤지컬 프로그램과 전자집적회로, 저항기, 확성기, 전지로 구성된 전자 뮤지컬 모듈 등을 예시하고 있고
- HSK에 전자번역기, 전자 사전 등을 게기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주기능인 전자책의 기능은 관세율표상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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