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36 |
|---|---|
| 시행일자 | 2013-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Other hygienic articles of plastics; Disposable Urinal, Item #66892; PR.CHNA |
| 물품설명 |
청색계 폴리에틸렌제의 휴대용 소변 봉지로서 입구 부분에 경질의 원통형 중공 플라스틱이 부착되었으며, 봉지 내부에는 폴리아크릴아미드계 덩어리를 넣은 부직포 파우치 1개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표면에는 용량눈금,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인쇄되어 있음(봉지 크기: 폭 약 12.7 cm, 깊이 약22.3 cm, 용량 600 cc)
- 용도 : 일회용 소변기(캠핑, 장거리 여행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들통(Sanito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ㆍ타구 도쉬캔ㆍ세안컵ㆍ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고무ㆍ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고리 및 목욕탕ㆍ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ㆍ못ㆍ볼트 또는 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해설하면서 "소변기(urinal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품은 일회용 소변기로서 플라스틱제의 위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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