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99 |
|---|---|
| 시행일자 | 2013-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J02C SUB-SEAL; 닛산(JUKE);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도어 프레임에 고정되어 비와 물, 먼지 등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과 도어를 여닫을 때 충격이나 주행 시 도어가 진동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제 물품(재질 : EPDM 고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프레임에 고정되어 비와 물, 먼지 등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과 도어를 여닫을 때 충격이나 주행 시 도어가 진동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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