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94 |
|---|---|
| 시행일자 | 2013-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9000 |
| 품명 | Other screws of iron or steel |
| 물품설명 |
조립식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 등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직경이 약 8mm인 육각형의 두부를 가진 끝이 뾰족하지 않은 철강제 스크루
- 고정 방법 판과 벽체 사이의 고정할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본 품에 와샤를 끼워 스패너나 전동 스패너로 돌려 판과 벽체 사이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에는“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고, 류 주 제1호에서“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짤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드릴로 구멍을 뚫고 스패너로 두부를 죄어서 고정하는 철강제 기타 스크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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