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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69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7-77호)
변경후 세번 8537.10-1000
품명 Junction Box Rear assy, Y1XX
물품설명 - 플라스틱 Housing, Terminal Clamp, Bus bar, 6개의 Fuse로 구성
- 자동차 Battery (+)극에 장착되어 주변기기로 전류 공급, 이때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전류를 차단함
-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 전기회로 보호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제8536호에 해당하는 Terminal, Bus bar, Fuse로 구성되어 과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전기제어용 기기(전압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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