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53 |
|---|---|
| 시행일자 | 2013-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Rubber plug; 17313-30000; R.KOREA |
| 물품설명 |
EPDM 고무를 가황처리하여 성형 가공한 흑색계 고무 마개 형상의 것(33×33×7mm)
- 용도 : 승용차 좌석 아래의 플로어 판넬의 HOLE을 막아 차량 내부기밀 유지 및 미관개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 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 부에서는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 튜브 등 (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과 워셔 등(제4016호)의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 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승용차 좌석 아래의 플로어 판넬의 hole을 막아 차량 내부 기밀 유지 및 미관 개선용의 가황한 고무제의 마개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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