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14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Cooling Jet Assy, Oil Jet; 21140-3C7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블록에 장착되는 것으로 실린더 블록의 유로 홀을 통해 유입된 엔진오일이 일정 압력 이상인 경우 밸브가 열리면서 파이프 안으로 오일이 유입이 되면 노즐을 통하여 오일을 분사 시켜주는 기능 수행하는 물품
- 용도 : 엔진 가동시 과열된 PISION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 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설치되어 엔진 가동시 과열된 PISION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불꽃점화식 내연 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엔진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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