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33 |
|---|---|
| 시행일자 | 201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놀이미술 6호 |
| 물품설명 |
- 만 1세부터 5세의 영·유아·어린이가 주제별 활동지와 도구들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고, 꾸미고, 그림을 그리는 등 미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 교재로, 전용 BAG에 넣어져 함께 제시된 물품임.
- 물품구성 ·활동지: 그리기, 만들기 등 주제별* 4가지 종류의 활동지 (* 음식그림, 우리집에 놀러와, 액자만들기, 가루놀이) ·체험놀이 도구: 스티커, 돼지코, 종이벽돌, 액자 틀, 밀대 등 ·전용 Bag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물품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3(나)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주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기타 완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만1세~5세의 영·유아·어린이가 미술 활동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들로 구성된 물품으로, 세트로 되어있는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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