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59 |
|---|---|
| 시행일자 | 2013-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ENG MTG(21812-3N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 마운트로서, 차량의 엔진과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임. -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청물품의 사각형 홈에 고무를 장착하도록 제작되었으나, 고무는 제시되지 않음. - 구성요소 : SPHC 5.0T, SAPH440 3.2T - 물품 크기 : 140mm × 100mm × 140mm(가로×세로×높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3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coachwork)....)’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과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의 엔진 마운트로서 제830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의 장착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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