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69 |
|---|---|
| 시행일자 | 2013-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9000 |
| 품명 | Screw of steel ; BOLTS, EXPANSIONBOLTS FISCHER ; R.KOREA |
| 물품설명 |
두부상단에 열십자 홈이 있고 원통형의 몸체에 3.9cm 정도의 나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끝이 뾰족한 철강제 스크루와 해당 스크루의 나선 부분을 감싸는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이 함께 제시된 것
- 사용방법 : 드릴 등으로 벽에 구멍을 뚫음 → 플라스틱 부분을 망치 등으로 벽에 박아 넣음 → 철강제 스크루를 플라스틱 부분에 돌려 넣음 → 플라스틱이 벌어지면서 벽체에 단단히 고정됨 - 용도 : 조립식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과 플레싱을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류의 주 1호 라목에서는“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중략)…”을 제외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중략)…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중략)…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318.15호에는 “기타 스크류 ...”가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 스크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